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급 첫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10만6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5만4566명에게 1919억원이 지급됐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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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손실보상의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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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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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보상 대상입니다.

◦ 확인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6.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외 자주묻는 질문 및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