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상 대상, 보상금액,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증빙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지급금은 '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

 

위 신속보상 신청에서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확인보상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는?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확인보상 신청

 

위 확인보상 신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신청 대상자는?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확인요청 신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 필요

◦ 학원･교습소･독서실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 대상

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Ⅴ.1.에 따라 감액 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④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 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 신청 및 접수

 

이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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