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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를 지원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용기한은?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이상의 가구 시 145만원을,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 가족은 1인 30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상 대상, 보상금액,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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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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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위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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