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

-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고?!!

-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 최선의 선택은?

 

만약 당신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주, 정차 위반으로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3만원 범칙금과 4만 원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의 선택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만원이라도 싼 3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안에 교통 법규 위반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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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때 납부하는 고지서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 시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번호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서대부분 벌점은 부과 대지 않고,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됩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의 큰 차이는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이 위반 당시 차량의 운전자를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과태료, 인식한 경우가 범칙금입니다. 

​참고로 벌금은 형사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범칙금, 과태료와는 달리 전과 기록까지 남습니다.

과태료란?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범칙금이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 벌점도 함께 부과

보이차 효능과 부작용

보이차 효능과 부작용

범칙금 납부 시 과태료에 비해 많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불법 유턴, 꼬리물기, 보행자 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등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를 원한다면, ‘이파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에서는 과태료의 경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2회~3회 위반 시 5%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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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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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위반했다고 할증이 붙지 않고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하는 경우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은 대부분 내지 않아범칙금으로 싸게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는 걸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과속/신호위반 안 하는 게 맞지만 혹여나 고지서가 날아오면보험료 활증안되게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지만 만약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입기간 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가산되고 가산된 이후에도 계속 미납한다면 범칙금은 벌금과 면허정지, 과태료에는 영치, 압류 등의 제재가 따르므로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규정속도에 안전운전이란 거과태료 범칙금 내는 거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신호 잘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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